올해 국세수입 174.4조원 전망-세입 예산대비 3.9조↑
내년 국세수입이 187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또한 올해 국세수입은 174조4000억원으로 예상, 정부의 세입예산 170조5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이 더 징수 될 것으로 예측됐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1년도 경제·재정 운용방향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놨다.
다만, 이 같은 전망치는 이번 공청회를 위해 준비된 수치로 예산정책처의 공식적인 전망치는 아니다. 예산정책처는 내달 20일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공식적인 전망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내년 국세로 거둬들일 세금이 187조원으로 올해보다 경상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7.2%가 증가할 것"이라며 "올해 기업들의 영업실적 호조 등으로 법인세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내수 회복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2010년~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서 제시한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 185조원~188조원과 비슷한 수치다.
박 실장은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54조6647억원, 법인세가 40조1106억원, 소득세가 39조954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실장은 "올해 국세수입이 174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세입예산 170조5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세로 거둬들인 164조5000억원보다는 9조9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박 실장은 "(2008년 소득세·법인세) 세율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경상성장률 상승과 수입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 1.7% 국세수입 감소에서 6% 상승으로 반등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1~6월까지 거둬들인 국세는 91조2831억원으로 올해 세입예산(170조5000억원) 대비 53.5%의 진도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국세수입 진도율을 살펴보면 2005년 47.5%, 2006년 49%, 2007년 51.7%, 2008년 57.3% 지난해 52.9%로 2008년을 제외하고 비교적 높은 진도율을 기록하고 있다.
박 실장은 "세목별로는 내수회복과 수입수요 확대에 따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과년도수입에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