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원 107명 중 39명이 '국세청 출신'
"국세청 출신 세무사 배제 또는 제한 필요"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중 전직 국세공무원 출신 위원들이 많아 납세자 불복청구 심의에 공정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청이 선정한 107명의 국세심사위원(민간) 중 36.4%인 39명이 전직 국세청 출신이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내부위원 43명과 민간위원 중 국세청 출신 39명을 합치면 전체 심사위원 중 전·현직 국세청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82명으로 무려 55%를 차지한다"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국세심사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국세청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공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리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민간위원 직업별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107명 민간위원 중 교수는 19명, 변호사 15명, 회계사 20명이었던 반면, 세무사는 52명으로 48.6%에 달했다.
전 의원은 "풀제로 운영하는 민간위원을 구성할 때 세무사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배제 또는 제한해야 한다"며 "납세자 구제제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배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