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기여자료'→'세수증대 기여자료' 개정
"처벌 보다 세수증대에 초점 맞춰야"
현행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지급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민간인 탈세제보를 세수증대 등에 '쏠쏠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반대급부(포상금) 지급기준이 까다로워 포상금 지급률이 낮아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급요건을 완화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2010년 상반기 기간 동안 1만164건의 탈세제보건을 활용해 1조359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민간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숨은 세원'을 발굴해낸 셈이다.
이 날 피감기관인 부산국세청도 이 기간 동안 1428건의 탈세제보건을 활용해 86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건수는 2008년 18건 4억5000만원, 2009년 20건 2억8300만원, 올해 상반기 5건 4400만원 등, 제보자에 대한 반대급부 지급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국세청 전체적으로도 이 기간 중 282건 56억5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미흡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현재 국세청은 제보자가 조세포탈 및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자료를 제출하면 범칙조사의 경우 포탈세액의 5∼15%, 일반조사는 탈루세액의 2∼5%를 각각 1억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추징세액이 최소 1000만원(범칙), 1억원(일반)이어야 한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탈세범 처벌보다는 세수증대 기여라는 관점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인 '처벌 기여자료'를 '세수증대 기여자료'로 완화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