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문제와 관련 "내년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 쯤 외국인 국채 비과세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김 의원은 "외국인 채권 거래에 세금을 붙이는 토빈세 도입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아 반대한다. 그러나 1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채권에 대한 비과세 조치는 올해 안에 철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외국자본이 아예 못 넘어오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넘어야 하는 '허들' 정도는 남겨놔야 한다"며 "정기국회를 통해 의원입법이라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로서도 이와 관련해 의원 입법이 발의되면 반대할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김 의원의 의견에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외국인 채권 이자에 과세하는 것은 제도를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며 "지난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지금은 외화가 너무 많으니 한국은행에서 금리도 못 올리는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 신인도나 자금 유출이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문제가 논란이 되자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절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나 의원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그러면 정부가 필요할 때 세율을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필요에 의해 세금을 비과세 하고 또 이제는 너무 들어온다고 비과세를 철회하면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지난해 5월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제도 존속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해 채권시장을 크게 출렁이게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