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 조원 이상 발생하는 체납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민간 채권추심사에 체납액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20일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5년 동안 국세청이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한 금액이 39조2000억원으로 연간 7조원 규모다"라며 "국세청의 체납정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조3964억원, 2006년 6조9835억원, 2007년 6조8710억원, 2008년 6조9577억원, 2009년 7조1110억원 등의 결손 처분됐다. 올해 6월 현재도 3조8907억원이 결손처분됐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보호 등에 대한 대책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복수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