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조세범칙조사 1280건 중 압수영장발부는 단 2건"
국세청이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의 대부분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0일 국세청 종합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도록 돼 있지만 2007년 이후 2009년 상반기까지 1280건의 조세범칙조사 중 영장청구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긴급을 이유로 지방청장의 승인만을 거쳐 조세범칙 조사를 할 경우 사후영장을 반드시 받았어야 하지만 긴급사유 45건 가운데 사후영장이 신청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조세범칙조사는 법원이 발급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거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출에 따른 일시 보관 방법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발부 건수가 적다는 것은 국세청이 대부분 조사대상으로부터 장부·서류 등을 임의로 받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국세청이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에 수사내용을 다 알리게 되기 때문에 적당히 뒷거래도 하기 어렵고 그런 것이 싫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 태광그룹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혹을 갖고 있는데, 국세청에 대한 검찰의 수색이 정상적이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들에게 스스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