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고육지책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악화하는 재정난을 해결하고자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강남구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민간위탁 업무를 전면 재검토하고 업무 조정을 통해 구(區)도시관리공단의 인건비를 낮추는 방안을 최근 구의회에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은 민간위탁업무 89개 중 62개의 업무를 폐지하거나 축소해 전체 위탁업무 예산 822억원에서 85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TV전자정부 시스템 운영' '보건소 민원콜센터 운영' 등 외부용역 대신 구청 직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20개 업무의 위탁을 없애고 '구청 인터넷방송국', '불법노점상 정비 용역' 등 42개 사업은 축소 운영하게 된다.
도시관리공단이 맡은 관내 17개 주민센터의 문화센터 업무를 강남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 중복운영되는 문화센터 강좌는 통폐합한다.
공단 예산의 33%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임원 수당의 50%를 삭감하고 임직원 인건비를 동결한다.
구청과 공단 양쪽에서 해온 주차단속 업무를 공단으로 넘겨 유휴 인력을 사회복지 업무에 배치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국제교육원, 인터넷 수능 방송국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해 자립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구는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이 1천억원 가량 감소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줄어드는 세입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보전금마저 없어져 700억원 이상의 예산 축소를 예상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민선 5기 들어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내놓은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재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다른 지자체는 재정난이 계속되면 인원까지 줄이는 '극약처방'을 선택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