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과 尹 거부권 행사 법안, 22대 국회 재발의 인식 공유"
"한동훈 특검법 이미 준비, 체급 관심없어…당대표라면 더더욱 특검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 대통령 취임 후 차담회 형식의 첫 영수회담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를 현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 외에 총선 민심을 상징할 의제는 단연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민생지원금이나 채상병 특검법 말고 총선 민심을 상징하는 다른 의제'에 대해 묻자 "그 두 가지를 빼고 얘기하자면 당장은 김건희 특검법이 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살아있는 권력에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론이었고, 그것을 그 기치로 해서 권력까지 잡았는데, 자기 자신과 가족 측근에게는 그런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제가 총선 선거 과정에서 거리에서 만났던 시민들 중 거의 태반은 매우 분노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 대표는 '민생 회복 조치'와 '국정 기조 전환'을 양대 키워드로 삼아 회담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민생지원금 지급 요구할 가능성 크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를 촉구하면서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 수용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대표와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영수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얘기가 있었느냐' 질문에 조 대표는 "세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이 대표에게 조만간 윤 대통령을 만날 건데 총선 민심을 그대로 온전히 전달하시면 좋겠다. 그래야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큰 틀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위해 각각 노력했는데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서로 치하하고, 더 중요하게는 향후 공통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밀하게 (회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러 중요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입성 시 1호 법안으로 내세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되어 있다"며 "저희가 법안을 제출하면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된다.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되면 오히려 체급만 더 올려주는 거 아니냐는 민주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 없다.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며 "그는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황태자로, 살아있는 권력 중의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지금은 일정하게 소외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통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보지만 그분을 국민의힘의 대표로 모시는 문제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만약 국민의힘 대표로 복귀한다면 집권당의 대표니까 다시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것이다. 특검법 등을 통해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