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0개서 가격불안가능성 품목 18개 추가
해당품목 시장구조.경쟁환경 상시 예의주시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과제인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가격동향을 주시해 국내외 가격차를 공개하고 부당한 가격인상이 있으면 시중가 인하를 유도할 '48개 품목'이 8일 정해졌다.
정부는 당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업 집중도가 높거나 국내외 가격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 30개 품목을 우선 선정했으나 물가불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 가격불안의 가능성이 큰 품목 18개를 새로 추가했다.
정부는 이들 4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구조 및 경쟁환경을 상시로 감시,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부처를 통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공정위 등 정부 당국이 오는 11월말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8개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 등 `생활필수품 가격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8일 공정위, 재정부 등이 작성한 '가격감시 조사대상 품목 선정 기준 및 품목' 현황에 따르면 48개 품목은 정부가 2008년부터 경쟁동향, 가격 등을 조사해온 11개 품목, 달라진 소비패턴을 반영해 올해 새롭게 선정한 19개 품목, 최근들어 가격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18개 품목이다.
기존 조사품목(11개)은 캔맥주, 영양크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가정용 세제, 스낵과자, 우유, 종합 비타민제, 오렌지 주스, 전문점 커피 등이다.
달라진 소비패턴을 반영해 새로 포함된 19개 품목은 업종별로 ▲디지털 기기(5개)는 게임기, 디지털 카메라, 액정표시장치(LCD).발광다이오드(LED) TV, 아이폰, 넷북 ▲식품(5개)은 생수, 아이스크림, 치즈, 프라이드 치킨, 초콜릿 ▲보건용품(4개)은 타이레놀, 일회용 소프트렌즈, 디지털 혈압계, 아토피 크림 ▲생활용품 등(5개)은 아동복, 유모차, 에센스, 샴푸, 베이비로션이다.
특히 최근들어 가격불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돼 신규로 포함된 품목은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식용유, 달걀, 바지, 분유(유아용), 등유, 화장지, 위생대, 토마토, 콜라, 피자 등 18개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48대 품목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가 높거나, 국민 다소비 품목이거나, 산업집중도가 높거나, 정부가 특별히 생활필수품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거나 가격불안정 요인이 상존하는 품목들"이라며 "이들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비교한 가격정보를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소비자에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품목에 대해선 시장구조 개선, 경쟁환경 조성, 독과점 사업자 가격 인하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다만 48개 품목 가운데 국내외 가격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품목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