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전면수입 요구 철회하면 내일 타결 발표
韓, 자동차 시장개방 확대하고 전문직 비자쿼터 등 얻어내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벌여온 한미 양국이 10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허용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협의를 마쳤다.
한국은 특히 현재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건을 풀라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 등 나머지 합의내용을 수용할 지 결정하라고 미측에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국이 진행해온 한미 FTA 협상의 결과는 미측 결정에 의해 타결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1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한미 FTA의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 만나 미해결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 조율에 나서 FTA 쟁점 완전타결을 시도하고 나섰다.
하지만 양측간 논의는 합의를 눈앞에 두고 미국산 쇠고기문제가 불거지면서 난기류에 휩싸였다.
미국측은 한국측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허용할 것을 요구한 반면, 한국측은 "쇠고기 문제를 의제로 삼을 경우 협상에 더이상 응할 수 없다"며 배수진으로 맞서 결국 쇠고기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집중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FTA를 안하면 안했지, 쇠고기는 양보할 수 없다는게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추가 협의를 가질지 정하지 못했다"고 전해 협상이 종료됐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낮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통상장관간 협의 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한미 양국은 11일 FTA 타결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양측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한국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정 적용에서 연간 판매대수 1만대 미만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판매대수가 현재 3천대도 안되는 미국산 자동차들은 오는 2015년부터 연비 ℓ당 17km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미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또 양측은 현재 연간 6천500대 미만 판매 자동차에 대해 허용되는 미국차의 안전관련 자기인증 범위도 연간 판매대수 1만대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은 한.EU(유럽연합) FTA에 명시된 대로 5%로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10년간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철폐시한을 연장하거나 스냅백(snap back.관세철폐환원조치)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측은 자동차 이외에 의약품, 농업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 미국은 지난 2007년 약속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 1만5천개 배정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약속했으며 농업 및 의약품 분야에서도 한국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내용을 어떻게 협정문에 반영할지에 대해선 한국측이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 고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협정문 본문이나 부속서를 일부 수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선회, 이견이 해소됐다.
한미 FTA 쟁점이 해결되면 양측은 지난 3년여 동안 먼지만 쌓여왔던 한미 FTA 협정문의 조기 발효를 위해 국내비준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는 협정문 내용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국회에 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퍼주기 협상'이었다며 벌써 한미 FTA 비준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밝힌 대로 내년초에 FTA 이행관련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 의회는 법률안이 제출되면 최대 90일간 심의한 뒤 표결로 관련법률의 입법을 결정함으로써 비준동의절차를 마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