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크게 강화된다.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14일 "전업 투자자문사 증가로 영업경쟁이 심해질 경우 영업손실 발생 등에 따른 자본잠식 및 최소유지자기자본 미충족 회사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전체 전업 투자자문사 122개사 가운데 자본잠식 중인 투자자문사는 55개사에 이르며, 최소유지자기자본비율인 70%를 미충족한 회사도 6개사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10월말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전업 투자자문사는 총 131개사로 올해 들어서만 23개사가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펀드에 대한 신뢰하락 및 자문형 랩의 최저가 입금액 하락 등이 주된 요인이지만,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투자자문업·일임업 영위를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일정 수준이상의 일임계약고를 갖춘 자문사에 대해서는 운용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시스템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규이해도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신설 자문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교육을 실시하고 투자자문업 제도관련 법규핸드북도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최저유지자기자본 미충족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즉각적인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