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개최…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올해 정기국회 조세법개정안 논의가 내주부터 본격화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세무검증제도 도입 등 굵직한 논란거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간 상당한 '파열음'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월요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중 논의대상 입법안들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눈과 귀는 한국은행으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6일(화요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논의할 예정. 한은은 지난 7월 0.25%p 금리인상 이후 석달째 기준금리(연 2.25%)를 동결해 왔다.
최근 한은이 금리인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금통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입법전쟁' 본격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개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세법개정안들은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로 곧바로 넘겨져 세부적인 조율과정을 거치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세무검증제 도입,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등 상당히 난이도 높은 의제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임투공제 폐지 문제의 경우 기업들은 물론 여당의원들마저 '폐지반대론'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폐지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정부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 차명계좌 효과적 차단 방안마련 착수=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의 50억원 비자금 논란에서 촉발된 차명계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부처들은 조만간 차명계좌의 폐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금융실명법상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되, 차명계좌를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은'에 쏠린 눈과 귀= 금융시장의 최대 이슈는 단연 '기준금리' 인상여부다. 한은은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여부를 논의할 계획. 한은은 지난 7월 0.25%포인트 금리인상 이후 석달째 금리를 연 2.25%로 동결해 왔다.
무엇보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자본유출입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경쟁적 환율정책'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통화정책 여력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점도 금리인상 전망에 무게가 쏠리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아울러 중국과 인도, 호주 등이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금리인상에 나섰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신한은행 '검찰수사' 속도 내나= 신한은행 경영진의 부당대출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내주 중 신상훈 산한지주 사장 등 핵심 참고인들을 불러 특정기업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 및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원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도 잇따라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