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논란, 이념 논쟁으로 가서는 안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일명 부자감세) 철회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벌이고 있는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감세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 같이 언급한 다음 "(감세를 둘러싼 견해의 차이가)이념적 논쟁으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 시기와 관련 "유보된 세율(인하)을 2013년에 할지 1년 더 연장할지는 그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면 된다"며 "그걸(시기를) 조정한다고 해서 (감세 기조의)대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내외신 기자회견서 거론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그동안)구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스타트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연내에 분야별로 제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상궤도로 가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관계를 답습하면 우리는 영원히 평화를 갖지 못하고 북한은 영원히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며 "(일부에선)무조건 도와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이 시인과 사과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우리 쪽의 핑계를 대는 부분이 있다. 북한 소행임을 믿으면서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것을 달리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며 "북한은 그것을 믿고 버티는데, 버티면 버틸수록 그쪽이 손해"라고 역설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3대 세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주 끝난 G20 서울정상회의와 관련, "한국이 어깨를 펼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목에 힘을 줘선 안 된다. 목에 힘을 주는 것은 교만이고, 그건 실패를 부른다"며 "국민 보고대회 형식을 밟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