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통장 계좌인 이른바 '골드뱅킹'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골드뱅킹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에 지난 11일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금 통장 계좌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9년 2월4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광산물의 가격과 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 등과 연계한 증권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 통장 계좌에서 2009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으로 2009년 2월4일 이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게 재정부의 해석.
골드뱅킹 소득에 대한 세율은 15.4%(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1.4%)이며 아울러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들은 골드뱅킹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38.5%(세율 35%+지방소득세 3.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03년부터 은행들이 판매해 온 골드뱅킹은 은행을 통해 금을 구입하면 통장에 금 보유 수량이 찍히는 상품으로 금 가격이 오른 만큼 더 많은 돈을 인출할 수 있어 자본 이익을 추구하는 파생상품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약 9만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 모호했던 규정을 재검토한 결과 과세가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