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올해 25조원 세수감소 예상"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로 만들고,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35%의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발언과 관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과세표준 1억원이 넘는 분들을 위해 꼭 감세를 해야 될까' 그 점에 대해선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안상수 대표가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하고, 소득세는 조금 수정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진행자의 말에 "소득세 최고소득구간을 더 설치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고소득자 감세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유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감세는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너무 많다"며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유 전 장관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 때문에 금년에만 25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측되고 있고, 내년도 마찬가지"라며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데 조금 형편이 나은 분들은 세금 납부를 통해 헌법상의 의무도 하고, 사회에 대한 기여도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간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해온 현 집권층에 대해 "감세를 하면 오히려 경제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난다는 식의, 레이건 대통령이 신봉했던 아주 잘못된 이념적인 잣대나 기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면 이건 참 너무 무지막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유 전 장관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이 다소 정체돼있는 것과 관련해 "제1야당의 대표이고, 또 정권교체를 역설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좀더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비전을 내면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지율이야 1∼2주 사이에 다 결정 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또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친이명박계 일부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사실상 껍데기로 만드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를 할 수는 있는데, 하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당당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에서 밀실협상을 당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한 것처럼 잘못 받아들여졌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같은 사실을 누구에게서 확인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받고서는 "점잖지 못하게 누구한테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