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혐의…의원 조사 후 뇌물죄 추가 검토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5일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 회장 최모(56)씨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지난해 모금한 8억여원 중 3억여원을 여야 의원 33명 등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거나 의원실에 현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의 사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조건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목회 간부들을 기소했지만, 추가 조사를 거쳐 청목회와 의원실 사이에 오간 후원금에 대가성이 드러나면 뇌물공여·수수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청목회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입증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기소하고서 의원들을 소환 조사해 (뇌물죄 적용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실을 비롯한 몇몇 의원실이 청목회에서 현금 수천만원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고서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청목회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해당 의원실과 관계자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천만원 이상 받은 의원실 11곳의 조사가 끝나면 후원금을 받은 나머지 의원측도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