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의 대안으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등이 제시한 지방투자세액공제 신설방안에 대해 "사실상 임투공제를 존치시키게 되는 것"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지방투자세액공제 신설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의 질의에 "지방투자세액공제 신설은 결과적으로 임투공제를 존치시키고, 정부가 마련한 고용투자세액공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또 "임투공제는 대기업에 대한 보조 내지 일상화된 제도가 되다보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도 창업, 이전 등 모든 단계에 대해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임투폐지의 대안으로 지방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은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앞서 김성조 의원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현행 임투세액공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