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위원장 사퇴, 올바른 인선시스템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연쇄 사퇴에 이어 인권위가 위촉한 전문·자문·상담 위원 등 61명이 집단 사퇴해 인권위 내분 사태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이들 위원은 15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서 동반 사퇴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 위촉을 받은 전체 전문·자문·상담 위원은 160여명으로, 이번에 3분의 1이 넘는 이들의 집단 사퇴로 인권위 자문위원회는 소집 자체가 어려워져 기능 마비가 우려된다.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 중에는 손숙 전 환경부 장관과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정책자문위원 15명과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 소장, 이유정 변호사 등 조정위원 5명이 포함됐다.
또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자유권전문위원 12명과 전문상담위원 14명, 외국인인권전문위원 6명, 장애차별전문위원 3명, 정보인권특별위원회 3명 등도 사퇴에 동참했다.
회견에 참여한 위원 10명은 '인권위가 부여한 모든 직을 사퇴하며'란 제목의 성명에서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좀비기구, 식물위원회, 고사(枯死)위원회 등으로 불리고 있다"며 "현 위원장은 취임 이후 독단적인 조직운영과 정부 눈치 보기로 일관해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 위원 인선을 위한 올바른 인선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건과 MBC PD수첩 건, 용산참사 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건 등 현안이 전원위에서 부결되거나 중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인권위 자유권 전문위원인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인권위 위촉 위원들이 신중을 기해 어렵게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 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됐으며 20여분 간 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나서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동반 사퇴서를 전달했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현 위원장 체제에 항의하며 동반 사퇴했고, 10일에는 조국 비상임위원이 뒤따라 사퇴하는 등 심한 내분을 겪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