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그 동안 기획재정부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징계권 일부를 회(會)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의원입법'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방침이다.
15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 징계권 일부를 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이하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등 경징계권을 회로 위임받겠다는 복안인 것. 현재 세무사 징계권은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변호사회나 회계사회는 회원들에 대한 가벼운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며 "올해 세제개편안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이 달 중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이 날 회의를 통해 2010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세무사법 개정안 중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개정 의견서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서에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출된 세무사 등록업무를 정부에서 세무사회로 이관하는 개정안의 시행령으로 석·박사 출신 자동자격자도 1개월간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명확화 해달라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세무검증제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담겨 있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무검증제'라는 개념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이란 문구를 삭제, 세무검증제가 여러 가지 세법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