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반품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온 CS유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해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CS유통은 30개의 굿모닝마트(회원점)와 150여개의 하모니마트(직영점/회원점), 300여개의 가맹점과 슈퍼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대형유통업체다.
공정위는 17일 CS유통의 부당반품,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부당인상,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관련 납품업체들에게 통보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S유통은 지난 2008년 한해 동안 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간 경과, 매출부진, 점포 리뉴얼 등을 이유를 들어 반품처리했다.
또한 가위, 선반 등 비계절용품을 계절용품이라는 이유로 반품했고, 정작 계절을 타는 선풍기, 난방요 등 계절용품은 납품일로부터 10개월도 넘긴 시점에 반품하는 등 납품업체에게 부당한 반품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해당 납품업체들은 상당액의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CS유통은 직매입거래 계약 중에 임의로 판매장려금을 인상해서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한편,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94개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발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38개 법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따른 결과"라며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유통분야의 법규제정과 추진과 함께 직권조사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