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자보수가)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현재 자보수가가 건강보험 수가(건보수가)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치료에 의료비가 더 들어가는 구조"라며 "자보수가를 낮추면 보험료 인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자동차 보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이 TF에서 자보수가를 건보수가와 일원화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국토해양부가 진료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자보수가 기준을 고시토록 하고 있는데 자보수가가 병원 유형에 따라 건보수가에 비해 최대 15% 정도 더 높은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슷한 의료행위인데도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진료비를 더 청구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며 "높은 자보수가 때문에 과잉진료, 장기진료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수가가 높아 불필요한 진료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장기입원시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비 체감효과가 큰 건보수가에 비해 자보수가는 체감효과가 미미해 병원이 장기입원을 유인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실무 단계의 부처별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본격적인 부처 간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보건복지부나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돼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의료계는 자보수가가 꾸준히 현실화돼 건보수가와 큰 차이가 없고 자동차 사고환자의 치료 난이도가 높다는 점, 자보수가 인하시 어려움에 처한 병원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가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