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5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취득세가 부과된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나눠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득세 분할납부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재산세의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에 한해 분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지만, 취득세의 경우 분할납부 규정이 없다"며 "취득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총 취득세 건수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49.58%에 달했다.
이 의원은 "토지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특성상 고액의 세금를 한번에 납부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취득세에 한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