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 운영됐던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사가 이번 주에는 정상적으로 재개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22일부터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국회 정상화의 선행조건으로 '대포폰·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의 단독처리까지 감안하고 있고, 민주당 등 야당은 단독처리 강행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 재개 여부도 관심이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100여개 조세법안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지난 주 한차례밖에 회의를 열지 못한 상황이어서 예산안 처리여부와 함께 세법심의의 재개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 한나라당 22일, 감세정책 의총 결과 주목= 한나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방안의 철회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 소장파 의원 45명의 요구로 소집된 이번 의총이지만 야당의 주장과 같이 '소득·법인세 감세안 철회' 의견과 당초 정책이던 '소득·법인세 감세안 유지'의 의견, '소득세 감세 철회, 법인세 감세 유지'의 절충안 등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해 감세안을 철회해야한다는 의견과 이를 '포퓰리즘'으로 지적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감세안 유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안상수 등 중진급에서 나온 절충안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재개= 한나라당 내의 감세안 논쟁과는 별개로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주 중단됐던 조세소위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감세 철회안을 포함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쟁점 세법개정안과 함께 100여개 세법개정안이 소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다.
재정위는 지난 주 야당의 국회활동 보이콧으로 단 차례만 소위원회를 열었고, 이후 여야 합의로 모든 일정을 취소, 이번 주부터 소위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주영섭 세제실장 등 기획재정부 세제실 실무관계자들도 소위에 참여해 정부 입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단행= 국세청은 이번 주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오는 24일자로 예상되는 이번 승진인사의 규모는 예년보다 줄어든 29명 정도이며 이 중 20% 안팎이 특별승진자로 배출될 예정이다.
국세청에서 서기관 승진은 향후 일선 세무서장으로의 진출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같아서 인사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병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을 맞아 납부안내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인 ▲3월 결산법인의 4∼9월분 법인세 중간예납 ▲1∼6월분 소득세 중간예납 ▲7∼9월분 교육세(금융·보험) 신고납부 ▲10월분 석유류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7∼9월 양도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9월분 주세 신고납부 안내 업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 한-브라질 관세청장 회의= 윤영선 관세청장은 22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을 순방하는 남미 출장을 떠난다.
다음달 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방에서 윤 청장은 한-브라질 관세청장 회의를 비롯해 한-아르헨티나, 한-에콰도르 등 각국 관세청장과의 회의를 열고, 현지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및 양국 관세청간 협력강화를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