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범위에 세무사와 법무사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확보해야하는 전문인력은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 범위가 확대되는 것.
또 부동산개발업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호주제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등 서식을 개정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6247)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