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전수칙 보완 등 개선책 마련
서해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군사 도발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또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 참석, "이번과 같은 도발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고 청와대의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그는 또 "서해지역의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며 "서해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서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적인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사적인 문제 외 이번 사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을 총리실이 맡아 잘 점검하라"고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
연평도 포 공격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 이후에 전개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그 결과 정부는 안보 분야와 관련, 확전방지에 무게를 둔 종전 교전수칙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군과 민간에 대한 공격을 구분하여 대응 수준을 차별화하는 등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는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한편, 지난 2006년 결정됐던 서해5도 지역 해병대 병력 감축계획을 백지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더불어 서해5도 지역의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관련해선 지속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하고, 특히 중국에 대한 외교노력을 계속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제분야에 있어선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취하고, 우리 안보상황을 해외 언론이나 투자자, 신용평가기관, 오피니언 리더 등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히 알려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 및 경제관련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의 관련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