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내역 캐비닛 보관→전산관리+조회기능 강화
금융감독원이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는 금융회사 검사 내역과 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수시 조회도 가능하게 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금융사 검사에 대한 사전 준비와 현장 검사 내용, 검사 종료 후 결과, 제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검사 후 지적사항과 통계 자료 등만 전산으로 관리하고 구체적인 검사 내역은 별도의 서류철로 보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검사의 모든 작업을 전산시스템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런 새 시스템 구축 추진은 라응찬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던 신한금융과 태광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흥국생명 등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보고체계와 자료 관리 등이 미흡했다는 잇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검사관련 자료가 곳곳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대폭 보강, 검사별 업무 흐름에 따라 관련 자료를 입력하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책 이상 등 제재 수준에 따른 조건 검색이나 검사 범위 검색 기능도 추가해 테마 검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지적사항이나 과징금 부과 현황도 쉽게 조회하는 기능도 갖추게 된다.
이 관계자는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기존 자료에 대한 손쉬운 조회가 가능해져 검사업무를 측면 지원하게 된다"며 "정보 공유는 활성화하되, 비밀을 요하는 자료의 공유 범위는 별도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현장 검사반의 중립·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반장 중심의 운용체계를 갖춰왔으나 검사반장에게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지적도 있어 검사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나 부서장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