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1천100억 유로 이어 두번째
항구적 재정안정책 논의…은행에 부담 지우기로
아일랜드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모두 85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다.
EU 재무장관들은 28일 브뤼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전문가팀이 아일랜드 정부와 협상해 마련한 850억유로(약 130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승인했다.
EU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체)도 아일랜드 구제금융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는 그리스(1천100억 유로)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로 구제금융을 받는 유럽연합 국가가 됐다.
막바지 쟁점이었던 구제금융 금리는 그리스의 5.2% 보다 높은 연평균 5.8%로 정해졌다.
구제금융 가운데 350억 유로는 파산 위기에 처한 아일랜드 은행들에 투입되고 나머지 500억유로는 정부 재정에 쓰이게 된다.
전체 850억 유로 가운데 675억 유로는 EU와 IMF가 지원하고 나머지 175억 유로는 아일랜드 정부 자체 연금 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EU 재무장관회의에서는 'EU + IMF" 구제금융안을 승인하는 동시에 비(非) 유로존 국가인 영국과 스웨덴, 덴마크가 양자계약에 의한 차관 제공 방식으로 아일랜드를 지원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2014년까지 150억 유로의 정부 재정을 감축하는 긴축재정안을 지난 24일 발표했으며 이를 반영한 2011년 예산안을 다음달 7일 의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노동계 등이 긴축안에 반대하고 있어 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연립 정부 붕괴와 조기 총선 등 정치적 불안이 우려된다.
브라이언 카우언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더블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제금융 협상 내용을 설명한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유럽중앙은행 장 클로드 트리셰 총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일랜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유로그룹 회의에서는 또 아일랜드 구제금융안과 병행해 오는 2013년 까지 운용되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이후 항구적 재정안정 메커니즘 구축 방안을 논의, '선별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구제금융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항구적 재정안정 메커니즘이 가동될 경우 구제금융을 받는 회원국의 국채를 보유한 민간 금융회사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데 합의, 동료 회원국들에 합의를 종용했다.
민간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해당 회원국 국채 보유분의 일부를 대손 상각하는, 즉 채무조정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