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각종 세법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감세 철회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쟁점법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 일몰 연장 ▲세무검증제도 도입 ▲외국인채권 투자소득 과세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연기 ▲미용목적 성형수술 과세안 등 주요 쟁점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대부분 합의하지 못했다.
미용성형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은 자동차 학원에 대해서만 과세시기를 1년 유보하고, 나머지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지만, 감세 철회안 등 주요 쟁점안은 소위 의원들간의 의견차이가 커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경까지 마라톤 법안 심의를 진행한 조세소위는 주요 쟁점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대신 오는 5일(일요일) 오후 5시에 조세소위를 재개, 쟁점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세입을 결정하는 세법이 확정되어야만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내년도 세입예산안도 확정지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