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해 서비스
법제처는 6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https://oneclick.law.go.kr)를 통해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보증 분야의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만, 관련 법규정이 어려워 세부 내용에 접근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왔다.
법제처는 이를 감안해 재개발과 재건축 계획 수립에서 완료에 이르기까지 각 추진절차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놨다.
무엇보다 각종 평가, 토지 등 수용, 이주대책, 주택분양, 부담금 등 국민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들의 경우엔 더욱 더 자세히 기술하여 이해를 도왔다.
보증과 관련해서는 사인 간 보증 뿐 아니라, 어음보증 및 신용보증 제도 등 보증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법률 정보를 수록해 놓았다.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보증 등의 법률정보가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법제처가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법률정보 분야는 종전 162개에서 165개 분야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 조정찬 법령정보정책관은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법률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더욱 내실화·다양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