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외국인 채권 투자소득 과세 전환…'탄력세율' 적용
해외계좌 신고제 도입, 미신고금액 10% 과태료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합의' 실패-"내년 재논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결국, '정치타협'으로 귀결됐다. 공제율을 낮추는 대신, 제도 시행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임투의 '대타' 성격이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백지화가 아닌, 임투에 부가되는 형태로 살아 남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2년 연장됐다. 미술계의 반발을 넘지 못한 고가 (6000만원 이상)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제도는 결국 시행 시기가 다시 2년 뒤로 미뤄졌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 유방확대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전면 과세되고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4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세소위원회 논의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감세안 철회문제는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감세안을 내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논의에 진전을 보였으나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감세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뚜렷,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재정위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 문제를 내년에 재논의하기로 의결했다.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감세안은 오는 2012년부터 작동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세제상 변화는 없다.
임투공제는 1년 연장 적용된다. 당초 폐지를 주장하던 정부가 한 발 물러난 셈. 다만 공제율이 현행 7%(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기업)에서 4%로 인하됐다.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투의 대안이었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임투공제율에 부가(1%)하는 형태로 시행이 결정됐다. 대기업의 경우 4(임투)+1(고용)%, 중소기업 등에 경우 5(임투)+1(고용)%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올해 말로 일몰 예정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도 2년 연장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일반세율(6∼35%)을 적용하는 특례가 앞으로 2년간 더 주어진다.
미술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고가 미술품 양도세 과세방안은 시행이 2년 뒤로 밀렸다. 또한 외국인 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고, 과세로 전환, 0∼14%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세율변경시 국회에 보고와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설정해 정부 재량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논란거리 중 하나였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이 확정됐다.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거래시 반드시 과세관청에 보고하고 미신고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른 외화채권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채권에 연계된 투자에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대로 의결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한편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