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전체회의 의결…예결특위 상정
세법개정 영향-원안대비 2108억원 감액
내년에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가 187조6361억원(국세 세입예산)으로 책정됐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세 세입예산(187조8469억원)에 비해 2108억원 감액된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의결했다. 세입예산안은 즉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초 세입예산보다 감액된 것은 법인세 분야에서 상당부분 감액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초 폐지하려했던 임투공제를 살리는 대신 공제율을 축소하고, 여기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1%)를 추가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1560억원이 감액됐다.
아울러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감면의 일몰을 연장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903억원, 택시LPG 개별소비세면제의 일몰 연장 등으로 320억원이 삭감됐고, 우정사업본부 증권거래세 과세를 2년 연기하면서 126억원이 삭감됐다.
세입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