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 총리, 법인세 5% 인하 지시"-조세일보모바일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법인세 5%포인트 인하를 내각에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간 총리는 7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국가전략상에게 법인세를 5%포인트 인하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세제개편을 지시했다.

일본의 현재 법인세는 40%여서 5%포인트를 내리면 35%가 된다. 법인세를 5%포인트 내리면 1조5천억엔 정도 기업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5%포인트의 법인세 인하가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자녀수당 등 복지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여당 내에서는 법인세 인하폭을 3%포인트로 압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계는 일본의 법인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정부에 법인세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日 간 총리, 법인세 5% 인하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