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가 연 매출 15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되고, 대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유지 의무가 부여된다.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특례를 2년 연장하고, 특례세율을 리터당 66원에서 72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경마장 장외발매소와 경륜장·경정장의 장외매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세무사 자격 취득자의 세무사 등록업무를 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로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타 조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정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미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보유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지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계좌정보를 다음연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에게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 정상가격 산출방법 변경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에 우선순위 없이 전통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이익분할방법 또는 거래순이익률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인상
=해외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를 현행 최고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했다.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후 실제 배당시 및 주식 양도시 익금불산입 기간 제한 폐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소득에 합산돼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하거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익금불산입하고 있으나 기간 제한을 폐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 등유형 부생연료유 개별소비세 특례 연장
=등유형 부생연료유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특례를 2년 연장하되, 특례세율을 리터당 66원에서 72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점 개별소비세 특례 폐지
=외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흥음식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등 외국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업에는 비과세 혜택은 2012년말까지 유지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 중견기업 가업상속 지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15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했다. 다만 이 중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을 상속 전보다 12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고용의무를 둔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범위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동일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해서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해서 주식을 출연 받더라도 3년 내에 그 초과분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세무사법 개정안]
□ 일부 세무사 등록업무 세무사회에 위탁
=세무사 등록절차상의 편의제고를 위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무사 등록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세무사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법적 근거 마련
=세무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시험 무효와 함께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 우정사업본부 과세 유예
=2011년부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우정사업본부를 포함시키되, 과세시기는 2013년으로 2년 유예됐다.
[주세법 개정안]
□ 연구목적 주류제조면허 예외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주류를 시험제조하거나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이 학술연구목적으로 주류를 시험제조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 없이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