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사신축 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 적용
재정부가 지난 6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고시함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난 6일부터 혁신도시 내 이전하는 공공기관 청사 신축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역업체 지원을 위해 76억원(광역자치단체 및 WTO GPA 양허 공공기관은 229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이상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사업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의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지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현행 30%에서 40%(턴키공사 20%)로 10%p 늘어난다.
한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경우 관할구역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소재지로 간주된다.
재정부는 "이번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찰 공고한 사업에 대해 적용될 계획"이라며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의 금액제한이 사라지고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이 10%p 상향됨에 따라 지역업체의 공동수급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