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총지출 4천951억원 순감
내년도 예산이 정부 제출안(309조5천518억원)보다 4천951억원 순감된 309조567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의 4대강 사업 예산은 정부안 대비 2천700억원 삭감됐다.
한나라당이 8일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 수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세출예산은 정부안 215조9천138억원에서 4천240억원 순증된 216조3천378억원으로, 기금지출은 정부안 93조6천380억원에서 9천191억원 순감된 92조7천189억원으로 정해졌다.
세출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기준 전체 증액규모는 2조766억7천100만원, 감액은 2조5천717억8천700만원이다.
감액내역별로는 4대강사업 예산이 2천700억원 삭감됐다. 지난해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시 4대강 사업 삭감규모(4천250억원)와 비교할 경우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국토해양부(정부안 3천2천800억원) 예산에선 2천억원을 깎았으나 4대강 사업 핵심인 보와 준설예산은 건드리지 않았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정부안 1조1천520억원) 예산에선 농업용저수지 둑높임사업에서 250억원을, 영산강유역 하구둑구조개선 사업에서 200억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450억원을 삭감했다.
환경부(정부안 1조468억원) 예산의 경우 하수처리장 확충, 공단폐수처리시설 등 총인처리시설 사업(보설치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사업) 예산이 250억원 깎였다.
반면 민주당이 삭감을 요구했던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3조8천억원)는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머지 주요 감액분은 예비비 및 교부금 감액,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채발행규모 축소 등에 따른 국채이자 감액 등이다.
반면 증액 예산 중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전력증강 차원에서 국방예산이 1천419억원 증액됐다.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연평도 등 서해5도 전력증강 예산을 과감하게 늘리되 도입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K-21 보병전투차량, K11 복합형 소총사업 예산 등은 대폭 삭감했다.
서해5도 긴급 전력보강 예산으로는 K-9 자주포(증액규모 620억), 대포병탐지레이더(260억원), 소형중거리 GPS 유도폭탄(110억원) 예산 등이 증액편성됐고,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사업비로 420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또 한나라당은 서민생활 안정지원 및 복지지출 확대 방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증액규모 840억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218억원),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97억원) 사업 예산도 증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