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이전 현금이 부족한 농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농지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추곡수매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30일로 정해져 있어, 추곡수매 이후에나 현금이 생기는 농민들은 농지분 재산세를 제때 내지 못해 매년 가산금까지 부담하는 실정"이라며 "농지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추곡수매 이후로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9월1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주수입원인 추곡수매는 대부분 10∼12월 사이에 진행돼 당장 현금이 없는 농민들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가산금까지 물어야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농민들 사이에서는 일률적인 재산세 납부기한 설정에 대해 정부가 농촌실정도 모른 채 농민들로부터 연체료만 챙긴다는 비판도 있다"며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납부기한을 추곡수매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