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악의 상황 가정한 시나리오일 뿐"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최악의 경우 저축은행 5곳이 추가로 부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 고승덕(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정무위 예결소위 비공개회의에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매입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3조5천억원의 구조조정기금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저축은행의 PF 부실이 심화되면 최악의 경우 5개 저축은행이 부실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BIS비율이 5% 미만이어서 인수.합병(M&A)이나 자체 정상화 작업을 진행중인 3개 저축은행 외에 추가로 부실 저축은행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최악의 경우 BIS 비율이 내년 6월말 6~7.7%, 12월말 3.6~6.3%로 떨어지고, 예상 손실도 내년말에는 1조5천억~3조1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고 의원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2차, 3차 구조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향후 저축은행 정책 수립과 감독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중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나온 결과일 뿐,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시장상황 전망을 비관.중립.낙관으로 구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시장이 가장 비관적인 상황으로 흐를 경우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비관적 상황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확대해석해선 안된다"며 "스트레스 테스트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가정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과 저축은행 업계가 최악의 상황까지도 감안해 자체 정상화 노력, M&A, 구조조정기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어 비관적 상황이 현실화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