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에 대한 해석상 문제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대한 해석상 논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를 해석함에 있어 자가 사용목적으로 건축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만 한정해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가 사용 및 판매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건물의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가 사용목적 및 판매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당해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사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조항에서는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가 사용목적의 경우로 한정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할만한 명시적인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자가 사용목적의 경우에만 당해 단서 조항을 적용한다면 자가 사용목적 및 판매목적이 혼용되어 있는 복합 건물을 신축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 여하에 따라 사용면적 기준 및 공급가액 기준 등의 둘 이상의 안분계산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재정부 유권해석(재부가-28, 2008.01.21.)에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조항은 자가 사용 또는 판매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가 사용목적의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사유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용역 뿐 아니라 부동산임대용역 등도 함께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목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신축 및 취득 기간 동안에는 애초부터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 발생될 여지가 없어 애초부터 예정공급가액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동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해 규정 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일 것입니다.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서 '사용'의 의미는 통상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용역 제공의 경우를 전제한 개념이므로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을 신축 및 취득하는 분양사업에 있어서는 개념상 '사용면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건설 공사현장에서 공급가액이 발생하기 이전인 착공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게 되는데, 그 이후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되고, 재화의 취득에 따라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사용면적의 비율로 정산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안분계산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단서규정은 자가 사용목적인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고 도급 공사 및 분양 현장에서 발생되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 규정의 경우 상기에서와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당초 입법취지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단서 규정이 하나의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