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3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자동차세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교정하는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감면혜택이 없는 실정"이라며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오염물질 배출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줘야한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한 첫 해에는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며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비용을 세금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자동차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