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관련 왜곡,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이후 불고 있는 후폭풍과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13일 "문제가 되는 예산은 잘 정리해서 바로잡을 게 있으면 바로잡고, 시정할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간부회의에 참석, 이 같이 언급한 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왜곡되어 전달되는 부분은 정부 관계자들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최근 한 사설학원이 연 대학진학설명회에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몰려든 것과 관련해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김 총리는 또 "대학전형 방법의 복잡성, 대학전형료 등의 문제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런 비정상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총리실도 확고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을 선정해 사회복지 수혜자를 대상으로 이중혜택 여부, 부정수급 문제, 제도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수급자 누락이 있는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한 이후 적정 증원규모를 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을 어떻게 할지 모델을 만든 뒤 인력수요를 정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진행중인 용역과 진단은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