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일몰종료 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매출세액 및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가 오는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생활분야 38개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해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기타 일반사업자는 1.3%를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부분을 부가세에서 추가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도 2012년까지 일몰연장, 면세농산물 매입액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만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게 된다.
한편 소규모 자영업자 수수료부담 완화 및 서민생활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그동안 음식점, 이·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 자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자치단체로 옮길 경우 신규 영업신고와 함께 수수료(일반음식점 2만8000원)를 납부해야 했지만, 내년부터 신규신고 대신 변경신고로 처리되며 수수료(일반음식점 9300원)도 대폭 감면된다.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대출조건도 크게 완화돼, 3개월간 연속 재직하지 않고 이직 등 단기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출자격이 인정되며, 신용등급(6∼10등급,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저소득 요건(연소득 2000만원 이하) 중 하나만 만족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조손·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 자녀가 학교급식비와 운영비 등을 감면 받을 때 이전과 같이 수급자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학교 또는 관공서에서 직접 전산망으로 확인해 처리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