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조사관 "세무조사·조세범칙 엄격히 구별해야"
심태섭 교수 "성실 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 구분해 적용"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납세자 권리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세법입법 및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세무조사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재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이 '납세자 권익보장을 위한 조세입법 개선방안'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구 부소장은 "'국세기본법' 에는 납세자 권리와 관련한 세무조사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절차 대부분은 세무공무원의 업무처리 지침인 '조사사무처리규정(훈령)'에 따라 집행된다"며 "상세한 세무조사 절차를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은 "세무조사에 대한 근거를 통일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과세요건 사실을 검증하는 세무조사와 조세범 사실을 확정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인 조세범칙조사를 법제도 및 실무상 엄격히 구별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조세행정의 측면에서는 공정하고 엄격한 세무조사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면서도 세무조사의 비밀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세무조사나 체납징수 활동에 있어서 부득이한 기밀유지 및 사전 통지 배제 등과 같은 예외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공개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공개하라는 것은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이어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무조사 법제화 및 서비스 등과 관련 성실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조세범으로 분류된 사람에게까지 행정 서비스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무조사에 대한 분야가 지나치게 서비스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