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상자제" 요청…총장들 "지나친 간섭"
21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동계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권유하는 등록금 동결과 관련해 대학의 재정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다뤄졌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요 정책 방향을 간략히 소개하고 총장들과 한 시간여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등록금 문제에 대한 견해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 장관은 "물가가 계속 불안한 상황이라 다시 한번 총장들께 부탁드린다.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며 "대신 정부가 최대한 재정지원을 해 부족분을 해결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내년도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예산을 올해(3천30억원)의 배로 늘리고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지원금을 최대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또 "대학의 재정수입 구조도 다변화해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산학협력 활성화, 세제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장들은 2009년부터 3년 연속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간섭"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성우 국민대 총장(대교협 대학자율화추진위원장)은 이 장관에게 "이미 고등교육법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제도화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법령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뒤 "각 대학이 상한선 범위에서 자율로 등록금을 정하도록 법령을 제정한 만큼 정부는 이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장은 이어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송구스럽게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도 많다. 그런 대학에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주대 장병집 총장(국공립대학발전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올해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면서 학교 재정에서 인건비 지출이 커지는 등 자금 압박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대 김혁종 총장(사학법대책위원장)도 "지금 사립대들은 등록금 문제에 무척 예민해져 있다"며 "정부는 인상률만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대학에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총장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한림대 이영선 총장(대학재정대책위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총장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재정문제였다"면서 "초중등 교육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랐다면 이제는 고등교육에 정부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에 "등록금 동결은 공식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교과부 내에 재정 분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