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조세연구원이 제출한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면세유류 지원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세연구원은 면세유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현재의 사전배정방식을 사후환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현재와 같이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 농어민이 유류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농어민이 유류 사용량을 스스로 정해 면세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사전배정방식으로는 계절적 요인이나 농어민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사용하려는 면세유의 양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심사를 통해 면세유의 추가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연구원은 면세유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불법 유통 가능성 때문에 사후환급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구원은 최신 기술의 접목을 통해 면세유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모든 농업용 난방기의 연료를 등유로 제한하고 가동시간 계측기를 장착한다면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되는 유류 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환급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박도 모든 선박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선박이 사용한 면세유의 양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환급제도로 전환해도 불법 유통 가능성이 작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면세유 제도는 어업용은 1972년, 농업용은 1986년에 각각 도입돼 지금까지 연장됐으며 일몰 시한은 2012년 말이다. 면세유 지원금액은 2009년 기준으로 모두 1조4409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