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재원 대책 내놓겠다"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한 한나라당의 비판과 관련,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24일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서민복지를 외면하고 복지부동하는 여당이 얘기하는 한국형 복지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한나라당은 작년 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아동 양육수당, 경로당 난방비 등을 날려버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며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이런저런 엉터리 통계를 갖다대서 국민들을 현혹하긴 쉬운 일"이라며 공세를 취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이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파탄냈다. 3년동안에 국공채와 국가부채만 100조 이상이 늘었다"며 "3년동안 내내 빚잔치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권을 바꿔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투명하게 걷고, 투명하게 쓰는 정부가 되면 국민들이 조금 더 내는 게 바로 더 큰 혜택으로 온다"며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든지 세금을 더 부담할 수 있다. 이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복지는 단순히 대선 이슈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를 위한 부유세와 함께 사회복지 목적세를 결합해 (보편적 복지를 위한)재원을 만드는 대책을 치밀하게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