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공적장부(공부) 일원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부동산 관련 각종 공적 서류에서 발견된 오류 5천만건을 올해 정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대표적인 부동산 공부인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 건수가 5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작년까지 전체 토지(임야) 3천700만필지와 건축물 1천900만동과 관련해 발견된 오류의 99%를 수정한 데 이어 연말까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대조를 통해 어느 한 쪽이 잘못 입력된 것을 모두 고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행정이나 공부 오류로 말미암아 토지나 건축물 거래 때 대장과 도면, 실제 현장을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국민의 재산 피해로 연결될 수 있어 모든 오류를 조속히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의 땅 한 필지를 팔고 난 뒤 실측했더니 토지대장의 면적보다 5㎡가 넓어 400만원의 손해를 본 사례가 있다.
또 B씨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만 보고 땅을 사들였으나 지적도에도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관련 지침을 마련해 3월께부터 오류 수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 5년간 행정 업무 간소화와 민원인 업무 처리 시간 절감, 소송 등 분쟁 예방 등으로 2천763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 작업이 끝나면 2개 부처, 5개 법령, 4개 시스템에 의해 분산 관리되는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한 종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