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 위한 할당관세 시행 물품 확정
현행 25%인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0% 관세(무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할당관세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겹살과 햄, 소세지, 만두 등 육가공품 원료로 사용되는 안심, 등심에 대해 이르면 이달부터 금년 6월말까지 관세율 0%가 적용된다.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소비량이 많은 삼겹살의 경우 할당관세적용 물량을 1만톤으로 제한했고, 등심은 5만톤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냉동고등어, 냉동명태 피레트, 분유, 커피원두, 라우릴 알콜(세제원료), 기타비누(비누원료)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동안 무관세를 적용하고, 오렌지주스 농축액은 50% 관세율을 35%까지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돼지고기 등의 관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함으로써 수입부담 완화에 따른 수입확대로 국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할당관세 적용은 6월말 이후 가격 및 수급동향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세율을 인하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관세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