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학용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사진)은 25일 여·야 의원 14명을 대표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 의원은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래 과표양성화와 서민,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조세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서민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조세부담 경감은 일정 기간 더 지속돼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전문직 등 고소득자의 세원도 점차 노출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없앤다면 세금 축소신고가 늘어나 세수감소 및 재정 부족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부담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과표 양성화를 통한 조세 형평 차원에서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은 상당기간 연장돼야 한다"며 "올해 정기국회 때까지는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신용카드 공제제도의 일몰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따로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