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논란 때문에 복지정책 좌절되면 안돼" 주장
무상복지 재정 마련을 위해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민주당의 정세균 최고위원은 25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증세논란 때문에 좌절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느냐"며 이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증세 주장을 계속 해나가면 정책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일단 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받고,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정책을 채택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나에겐 방책이 있다"며 "1차로 그런 노력(조세 투명성·누진세 강화 등의 조세개혁)을 통해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재원 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뒤 "어떤 복지정책을 채택하겠다고 합의가 되거나 결정하지 않았는데 벌써 지출문제를 갖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얘기다"라며 '복지정책 합의-재원대책 공론화' 순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함을 역설했다.
또, 당내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을 두고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당내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나는 건강한 논쟁으로 본다"고 전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두고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는 데 대해선 "그건 전형적인 혹세무민"이라며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건강한 정책 논쟁을 매도하는 것은 여당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