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금액만 건당 평균 20만 달러
'동시범칙조사협정' 체결-한·미 과세권 공조 강화
미국 국세청(IRS)이 지난해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자발적 신고제도를 통해 1만8000여명의 해외계좌를 양성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를 통해 추징된 금액만도 건당 평균 2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미국 국세청(IRS) 범칙수사국(CID) 빅터 송(Victor Song) 국장(차관급)은 서울 수송동 국세청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역외탈세 방지 관련 제도 실시를 통한 자국의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한국과의 과세권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빅터 송 국장은 "지난해 시행한 자발적 해외금융계좌 신고로 1만5000명으로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신고 기간 종료 후 추가적으로 3000건의 해외계좌 보유내역을 자진신고 받았다"며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자진신고제를 통해 추징된 금액만도 건당 평균 20만 달러가 넘는다"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해외 금융소득을 제대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빅터 송 국장은 한국의 역외탈세 방지 노력에 환영의 뜻을 보내고 그 간의 양국 공동 대응 노력도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8월 한미 동시범칙조사협정 체결로 양 과세당국 간 공조관계는 한층 강화됐다"며 "한미 과세당국의 역외탈세방지 공동대응 노력은 인터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OECD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빅터 송 국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협력적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일관된 행동'"이라며 "한미 동시범칙조사약정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일관된 행동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조세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과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